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주요 질문 중에는 "회사가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 게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부당해고 문제와 퇴직위로금 이슈] 먼저, 권고사직은 '합의사직'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원하여 사직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가 사직을 권유(청약의 유인)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합의사직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원해서 하는 퇴직이 아니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고(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노동위원회에 제기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중에는 이와 같이 사직인지, 해고인지가 문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권고사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되지만, 크게 보면 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징계사유가 있지만 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