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핵심노무관리)에 기고했던 기사자료로, 지난 4월말 정부에서 발표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공정수당 도입" 등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 계약 제한’부터 공정수당·적정임금 보장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신호탄 - 일요서울i [일요서울] 지난 4월 말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와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 w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기업에서는 부서 이동이나 근무지 이동, 업무변경 등 다양한 형태의 인사발령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발령(인사명령)은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 또는 경영권에 해당하여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퇴직의 강요나 괴롭힘 등 다른 목적으로 인사발령이 이용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부당 인사발령'이 될 수 있고,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노동위원회 '부당인사발령' 사례를 함께 알아보고, 인사발령이 정당하기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당사자]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5년 0월 0일에 부당하게 전환배치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용자는 20**년에 설립하여 상시 근로자 00명을 사용하여 **업을 경영하는 법인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이내(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은 6개월 연장)의 기간에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법정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의 여성 근로자가 사용했다면, 이제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육아휴직의 사용률이 확대되면서, 육아휴직과 관련한 다양한 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에 나와 있는 육아휴직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가 육아의 목적이 아닌,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 주요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빠른 더위가 찾아온 5월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평소 살면서 그동안 감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부모님, 가족, 스승님 등 소중한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얼마 남지 않은 5월에 꼭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최근에 개정되었던 노동관련 법령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청 교섭 허용부터 육아·공휴일 확대까지… 노동현장 뒤바꿀 개정안 시행 ‘눈앞’ - 일요서울i [일요서울] 2026년 3월 10일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6.5.17.) 올해는 저희 블로그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부터 공짜노동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뿌리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미 저희 블로그에서도 안내드린 바 있는 것처럼 지난 달에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며,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4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를 가동하였으며, 지도지침 시행 후 1개월을 맞아 구로, 가산디지털 단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수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9일 발표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주요 질문 중에는 "회사가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 게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부당해고 문제와 퇴직위로금 이슈] 먼저, 권고사직은 '합의사직'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원하여 사직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가 사직을 권유(청약의 유인)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합의사직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원해서 하는 퇴직이 아니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고(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노동위원회에 제기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중에는 이와 같이 사직인지, 해고인지가 문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권고사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되지만, 크게 보면 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징계사유가 있지만 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근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 소식으로, 지난 달에 이미 한번 안내드리기도 했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인 지난 주 5월 12일(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가에게 우선 지급(대지급금)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은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는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2가지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제금 징수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합니다. 종전에는 변제금 징수를 민사집행 절차에 따랐었으나, 2026.5.12.부터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전면 개편됩니다. <종전> 민사집행절차(약 290일 소요) : 변제금 납부 요청 → 재산 조사 →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최근, 기업들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워라밸을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연근무제도 중 하나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휴가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휴가제도의 개념] '보상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연장근로로 2시간을 한 경우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 3시간(= 연장근로 2시간 × 1.5배)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휴가제도와 헷갈릴수 있는 제도로 바로 '휴일(또는 공휴일) 대체 제도'가 있는데요. 휴일대체제도는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원래의 근무일에 쉬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달, 고용노동부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근로감독 과정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포괄임금이나 고정OT 제도와 관련한 문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정 OT 수당을 설정하고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 OT수당(연장근로수당)으로 월 20시간을 설정하고 임금에 반영한 경우, 만약 근로자가 월 30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면 초과분 10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고정 OT수당(연장근로수당)으로 월 20시간을 설정하고 임금에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근로자가 이에 미달하여 10시간만 근무했다면 1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최근 워라밸을 중시하고 기업의 업무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유연근로제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 근무제)'에 대해서 지난 주 핵심노무관리에서 다루어 봤습니다. 주 4.5일제 시대 성큼… 기업들 ‘선택근로제’ 도입 확산 분위기 - 일요서울i [일요서울] 정부는 현행 주40시간제를 향후 주36시간제(소위 ‘주 4.5일제’)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시간 근로 및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워라밸 +4.5...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6.5.10.) 이번 주 핵심노무관리 기사로, 유연근로시간제도 그 중에서도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소관의 노동관계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노동법 개정이 자주 있는 만큼 변경된 내용을 바로 바로 확인해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 공포 1년 후 시행, 휴게시간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1) 휴게시간 관련 규정 개정 종전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향후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시간 단위 연차 사용 하도록 개정 그동안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이 계속되면서 항공운수업 및 석유화학 제품 제조업 등은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5월 6일), 고용노동부(www.moel.go.kr)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의 고용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하여, 항공운송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동전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운수업(H51),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C22) 두 업종의 고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요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나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휴업 및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날입니다. 평소에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말이나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시는 분들은 용기 내어서 오늘은 한번 꼭 해 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제가 상담했던 내용 중 "직원이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속 결근 중일 때 해고 통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 대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 사례처럼,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행위는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의 절차와 관련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되는 규정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27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9일,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공지사항을 통해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지침과 관련한 사항을 정리했던,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짜노동’ 근절 본격화… 포괄임금 운영 기준 전면 정비·현장 지도 강화 - 일요서울i [일요서울]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6.5.3.)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노동관계 법령 개정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노동법 개정사항을 놓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 개정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보시고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최신 법령에 맞춰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8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대상 추가, 지원유형 통일 (시행일 : 2026.5.12.)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등 업종 및 지역에 한정된 고용위기 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항목을 확대하였습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5월 첫주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지난 주에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과 관련한 다양한 노무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적용 범위 어디까지… 고용부 ‘행정해석 핵심’ 정리 - 일요서울i [일요서울]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회사)의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제46조제1항 본문)하도록해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을 감액해 지급(...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6.04.26.) 요즘 저도 출퇴근 때 차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유가 급등을 넘어서 원재료 수급 자체가 되지 않는 건설업이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는 5월인데요.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노동절부터는 명칭이 변경(근로자의 날 → 노동절)되었고, 노동절이 공휴일로 추가됨으로써 근로자 이외에 공무원들도 함께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5월에는 노동절(5월 1일)을 비롯해, 어린이날(5월 5일, 화요일), 부처님 오신날(5월 24일, 일요일), 대체공휴일(5월 25일, 월요일)이 있어서 휴일이 많은 달입니다. 노동절이나 공휴일과 관련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쟁(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노동법 상 기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 :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 공휴일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휴일로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 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고정성'이라는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폐지되면서 소위 '조건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성과급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면서, 최소 지급분이 보장된 경우 그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은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최근에 있었던 화제의 노동판결로 "최소 지급분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결(대법원 2024다316599 판결, 2026.4.16. 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및 원심 판단]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무사무소를 운영하다보면, 급여나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상담을 오는 근로자가 많은 반면, 현재 회사에 다니면서 급여 등을 받지 못했다고 상담을 오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그도 그럴 것이,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퇴직한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상시적으로 "재직자 익명제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6.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 2026.04.~06.]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4월 22일부터 2개월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의 고용률은 국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실업율을 낮추고, 질 좋은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을 설계하여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경제 악화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청년 실업율이 올라가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9년에 신설된 법인데요. 지난 4월 21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30호)이 입법예고되었는데,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를 법률로 상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