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부터 공짜노동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뿌리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미 저희 블로그에서도 안내드린 바 있는 것처럼 지난 달에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며,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4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를 가동하였으며, 지도지침 시행 후 1개월을 맞아 구로, 가산디지털 단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수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9일 발표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